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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 노하우
작성일 : 09-08-31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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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신뢰 되찾으면 정책 먹힐 것, 새 경제팀의 7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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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박갑주교수
 조회 : 3,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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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신뢰 되찾으면 정책 먹힐 것, 새 경제팀의 7대 과제
한국 경제가 몸살을 앓고 있다.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기업들은 현금 비축에 혈안이 돼 있지만, 금융권은 정작 ‘내 코가 석 자’라는 반응이다. 유동성 악화와 대출 연체율 증가로 금융권의 건전성에도 경고등이 켜졌기 때문이다. 금융-실물경제의 연쇄고리를 타고 악순환이 더욱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이 고리를 끊어야 금융-실물경제의 공멸을 막을 수 있다는 데 정부·금융계·산업계 모두 공감한다. 하지만 방법론은 제각각이다. 윤증현 경제팀은 과연 무엇을 해야 할까?
1. 구조조정
-집단적 구조조정은 금물…성장 엔진 다시 돌려야
1997년 IMF 외환위기가 닥쳤을 때, 수많은 국내 기업이 유동성 위기에 시달렸다. 구조조정 회오리도 그래서 불었다. 몸집을 줄여야 생존DNA를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10년이 지난 지금, 한국 경제는 또다시 유령 같은 안개의 숲 한가운데 서있다. 어떤 기업이 하루아침에 무너질지, 누가 해고될지 모른다.
구조조정 분위기는 10년 전보다 더욱 싸늘하고, 직장인의 실업공포는 극에 달하고 있다. 대부분의 경제 전문가는 국내시장의 원활한 작동과 해외발 금융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윤영대 전 통계청장은 “한국 경제의 체질을 강화할 수 있는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문제는 구조조정을 어떻게 하느냐다. 구조조정을 통해 산업의 총체적 부실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느냐에 따라 경제가 부활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정부의 구조조정 작업은 지지부진하다. ‘냉정한 평가를 통해 옥석을 가려내 불확실성을 걷어줄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는 사라진 지 오래다.
불확실성은 시장의 ‘돈맥경화’를 부추기게 마련이다. 튼실한 기업과 부실 기업을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선뜻 투자할 사람은 없다. 좌승희 경기개발연구원장은 “정부가 지금처럼 집단적 구조조정을 꾀하면 한국 경제의 회생 가능성은 제로”라고 일침을 놓았다. 기초체력이 강한 기업과 강하지 않은 기업을 냉정하게 나눠야 한다는 게 좌승희 원장의 생각이다.
이를테면 ‘살릴 기업은 살리되 가망 없는 기업은 퇴출시킨다’를 구조조정의 지침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권영준 경희대 교수도 “지금은 퇴출기업과 지원기업을 냉정하게 판단해 분별해야 할 시기”라고 주장했다.
2. 확장적 재정정책
-재정지출의 장단기 승부처 가려 신중 집행해야
재정정책은 경제효용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민간이 최적의 소비, 투자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선 더욱 그렇다. 경제 전문가들은 “경기 침체기엔 확장적 재정지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돈을 마구 찍어내 헬리콥터로 공중에서 살포해서라도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는 벤 버냉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의 말처럼 정부가 나서 돈을 풀어야 한다는 얘기다.
김효석 국회 재정위원(민주당)은 “3개년 100조원 규모의 경기부양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라며 “장기적 비전에 따른 사회적 일자리 창출과 사회간접자본 등 단기적 예산을 적절하게 배분해야 한다”고 말했다. 외환위기 시절 재경부 장관을 역임했던 강봉균 전 장관(민주당 의원)도 “지방 사회간접자본 확충에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등 재정지출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기엔 경계해야 할 점이 있다. 재정투자가 반드시 경기부양을 이끄는 것은 아니다. 재정투자가 민간투자를 견인하는지, 수혜집단은 또 어디인지 등에 대해 꼼꼼한 사전조사를 하지 않으면 자칫 혈세만 낭비할 수 있다. 함상문 KDI국제대학원장은 “일본의 실패에서 배우라”고 주장했다.
일본은 1990년대 버블경제 붕괴 후, ‘잃어버린 10년’을 되찾겠다며 무려 130조 엔을 쏟아 부었지만 결과는 참담했다. 경기부양은커녕 나라 빚만 증가했다. 2001년 국가부채가 국내총생산(GDP)의 130%에 달했을 정도다. 돈만 푼다고 국가경제가 회복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함상문 원장은 “재정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예비 타당성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비 타당성 제도란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경제성, 정책적 분석, 투자우선순위, 적정투자시기, 재원조달방법 등 사업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것이다. 재정정책을 과감하게 펴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동의 등 여론 수렴절차를 빼놓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필상 전 고려대 총장(경영학과 교수)은 “이명박 정부의 그린 뉴딜정책, 4대 강 정비사업 등이 알찬 열매를 맺기 위해선 국민의 공감대가 필수적이다”며 “재정정책을 추진하기 전 의견수렴 절차를 철저하게 거치는 것은 정부의 책무”라고 조언했다.
3. 경상수지 흑자 공고화
-원화가치 안정 위한 지속적 흑자 유지가 ‘관건’
“미국이 기침하면 한국 경제는 감기에 걸리고, 중국이 기침하면 한국 경제는 폐렴에 걸린다.” 한국 경제의 대외 의존도를 풍자한 말이다. 이번 세계 불황에서도 우리 경제의 높은 대외의존도는 큰 문제로 지적됐다. 수출여건이 악화되자 여지없이 한국 경제가 크게 휘청거리는 현상이 재연됐기 때문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수출여건이 악화되면 경상수지가 하락하고 한국 경제의 외화창출 능력이 의심받는다. 이에 따라 원화가치가 급락하고 멀쩡하던 외채부담까지 증가한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달러, 유로, 위안 등 기축통화를 사용하지 않는다. 원화가치가 떨어진다고 기축통화를 사용하는 미국처럼 돈을 마구 찍어낼 수 없다.
외환시장 안정정책이 윤증현 경제팀의 선결과제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김준경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외환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선 경상수지의 지속적 흑자시현을 달성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궁극적으로 한국 경제의 외화창출 능력에 대해 회의적 시각이 확산되면 원화가치의 속절없는 추락은 피할 길이 없다”고 강조했다.
김준경 교수는 또 “국내 수출기업뿐 아니라 해외 수입기업의 도산 위험이 동시에 상승한 점을 고려해 수출보험공사의 기능확대를 통해 수출금융의 원활한 작동을 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출금융지원에 대한 강화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이건호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도 “철강·자동차 등 주력 수출산업의 대기업 협력업체인 중소기업들이 경기침체기를 견뎌낼 수 있도록 중기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령 수출 대기업의 1, 2차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경기침체로 인한 매출 감소분의 일정 금액을 만기 2~3년 정도의 운영자금 대출로 지원하고, 수출이 회복되는 시점에 증가된 매출로 상환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수출의존도가 높은 탓에 대외위험노출 가능성이 큰 한국 경제의 체질을 이 참에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수출에 의존한 채 내수진작을 꾀하지 않으면 글로벌 경제상황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광재 국회 재정위원(민주당)은 “글로벌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출전망은 불투명하다”며 “내수진작을 위한 적극적 정책개발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권영준 교수는 “이번 기회에 국내총생산의 60%를 웃도는 수출비중을 낮추고, 내수시장 육성을 통해 우리 경제를 건강한 체질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4. 새 외환보유액 관리시스템 구축
“외환관리를 장기적 안목에서 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외환위기 때 80억 달러밖에 안 됐던 외환보유액을 2006년 말 2600억 달러까지 쌓았다. 만일 그렇지 않았다면 이번 금융위기 때 다시 한번 국가부도사태에 직면했을지 모른다.”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의 말이다. 외환보유액이 적으면 경제주권이 침해되는 굴욕을 감내해야 한다.
그런 상황을 우리는 10년 전 경험했다. 다행스럽게도 외환보유액은 현재 문제없는 상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외환보유액은 2012억2000만 달러로 11월 대비 7억2000만 달러 늘었다. 외환보유액이 월 단위로 증가한 것은 지난해 3월 이후 처음이다. 한때 위태롭게 여겨지던 2000억 달러 선이 일단은 지켜진 것이다.
하지만 언제 빨간 불이 켜질지는 알 수 없다. 외환보유액이 일시적으로 2000억 달러 밑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예상도 많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유로화 가치가 크게 떨어지거나 금융시장이 또다시 불안해지면 외환보유액이 크게 감소할 수도 있다? 외환보유액 관리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건호 KDI 교수는 “외환위기와 최근 위기의 공통점은 외환부채의 차환(채권 만기 시 또다시 채권을 발행하는 것) 중단으로 인해 국내 금융부문의 위기가 급속하게 확산됐다는 것”이라며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외환보유액의 절대액보다 외환 자산·부채의 효율적 관리가 훨씬 중요하다”고 말했다.
외환부채의 차환중단으로 인한 외환위기 재발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한 통화 스와프 등 안정장치를 더욱 견고하게 구축해야 한다는 견해도 적지 않다. 김태준 동덕여대 교수는 “미국과 체결한 통화 스와프 협정의 만기일을 하루빨리 연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준경 KDI 교수도 “글로벌 금융위기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미국과의 통화 스와프 만기를 조기에 연장하고, 유로 중앙은행과의 통화 스와프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외환부채 차환중단으로 인한 위기 최소화해야
5. 금융기관 공적자금 투입 준비
핏줄이 막히면 혈액이 돌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금융이 무너지면 경제도 속절없이 붕괴한다. 세계 각국이 은행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공적자금을 늘리는 작업을 추진하는 이유다.
영국은 주요 대형 은행들의 국유화를 고려할 만큼 금융시스템 붕괴를 걱정하고 있다. 미국의 주요 은행들도 대규모 손실처리에 따른 자산건전성 악화로 추가 공적자금이 투입되지 않는 한 정상적인 자금융통이 불가능하다.
김준경 교수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지속에 따른 경기침체의 심화와 이에 따른 금융기관 부실의 급속한 확대 우려에 대비해 공적자금 재원 조달계획을 입안해야 한다”며 “부실이 심각한 은행에 대해서는 공적자금 투입을 통한 국유화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보증 예보채(예금보험공사 채권)의 발행을 통해 공적자금을 조성해 금융기관 구조조정을 지원해야 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그러나 경제전문가들은 이 과정에서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현상은 엄격하게 통제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김형기 경북대 교수는 “헤지펀드의 허용을 방지하는 등 금융시스템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준 교수도 “은행의 자본확충을 지원해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는 것은 필요하다”면서도 “그러나 이 같은 재정 지원 시 은행의 모럴해저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반드시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건호 교수는 한발 더 나아가 “은행의 잠재부실 대출에 대한 엄격한 건전성 평가를 통해 충당금 및 자기자본 부담을 대폭 늘리는 방식으로 구조조정을 촉진해야 하는 한편 신규대출에 대한 충당금 설정기준의 완화로 대출확대를 꾀하는 게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6. 서민경제 회생
한국 경제의 올해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로 추락할 전망이다. 성장이 바닥으로 내려앉으면 당장 서민경제가 힘들어진다. 금융위기의 한파가 문지방을 파고드는 계절에 저소득층의 삶은 더욱 팍팍해질 게 뻔하다.
올해 들어 발표되는 경제지표를 보면 서민경제는 그야말로 파탄 지경이다. 지난해 12월의 전체 취업자는 2007년 12월에 비해 1만2000명 감소했다. 청년층의 실업률은 7.6%로 전년 동월 대비 0.4%포인트 상승했다.
여기에 대규모 실업대란도 우려된다. 한국 경제를 이끌고 갈 유일한 끈인 수출도 후퇴를 거듭하고 있다. 지난해 무역수지가 133억 달러 적자를 낸 데 이어 올해 전망도 낙관적이지 않다.
자영업체들 역시 불황을 견디지 못하고 속속 문을 닫고 있다. 그야말로 서민들은 지금 혹독한 시련을 겪고 있는 셈이다. 경제전문가들이 “서민·중소기업·자영업자에 대한 선별적이고 집중적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가 정책적 우선순위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서병수 국회 재정위원장(한나라당)은 “중장년층의 실업이 증대하고, 고용축소로 청년실업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일자리 나누기, 교육확대를 비롯한 다양한 정책이 필요하다”며 “경기침체로 양극화의 심화가 예상되기 때문에 저소득층을 비롯한 소외계층에 대한 정책확대를 반드시 모색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김한기 경실련 국장도 “교육과 의료·아동양육·노인부양 등에 대한 지출을 공적 제도를 통해 경감시키는 정책을 획기적으로 확대해야 하며, 고용보험제를 고쳐 실업급여 범위와 기간도 연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따로 있다. 정부가 ‘부자를 대변하고, 서민들은 외면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어떤 저소득층 관련 대책이 나와도 시큰둥한 반응이 나오는 것은 큰 문제다.
이는 정부의 신뢰와 직결되는 것이다. 이철상 전 총장은 “지금 서민들은 정부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윤증현 경제팀은 국민을 섬긴다는 마음자세로 정책을 만들고 집행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광재 재정위원도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윤증현 경제팀은 국민의 마음과 정책메시지를 하나로 모으는 일부터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소득층을 섬기는 정책 내놓아야
- 금융기관 부실의 급속 확대 우려 대비 긴요
7. 시장 신뢰회복
경제전문가들은 이처럼 여러 가지 대안을 내놓았다. 여기엔 중요한 전제가 깔려 있다. 시장의 신뢰가 회복되지 않으면 제아무리 뛰어난 정책을 내놓아도 무용지물에 그칠 게 불 보듯 뻔하다는 것이다. 이는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린 전임 경제팀의 실책에서 기인한다. 강만수 경제팀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도래한 상황에서도 ‘747’ 정책에 집착하다 발 빠른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러다 보니 하루가 다르게 바뀌는 글로벌 경제 상황에 둔감할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종합 부동산세 개편, 감세 논쟁, 수도권 규제 완화 등 각종 현안에 대해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한국은행이 딴 목소리를 내면서 시장에 혼란만 야기했다. 서병수 재정위원장은 “강만수 경제팀은 시장 참여자들의 신뢰를 상실한 데서 비난을 자초한 측면이 크기 때문에 이런 실패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
시장 참여자들의 평가는 더욱 냉정하다. 이종우 HMC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강만수 경제팀은 오락가락하는 정책기조에다 잦은 말실수 등으로 수많은 비판을 받았다”며 “강만수 경제팀으로는 시장을 설득하기가 힘들고, 돈을 쏟아 붓는다고 해도 비용만 늘어날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고 말했다.
신동석 삼성증권 매크로파트장도 “강만수 경제팀의 실책을 만회하기 위해선 튼튼하고 견실한 정책기조가 필요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 때문인지 윤증현 경제팀에 대해 “사람 몇 명 바뀌었다고 달라질 게 있겠느냐”는 비관론도 적지 않다. 이민원 광주대 교수는 이렇게 말했다. “강만수 경제팀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가 왜 물러나고 윤증현 장관 후보가 추천됐는지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뼈를 깎는 자아성찰을 해야 윤증현 경제팀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전임 경제팀의 실책을 반면교사로 삼는 게 윤증현 경제팀의 첫 번째이자 마지막 과제라는 이야기다. 경상·전라·충청 삼각편대 떴다
이명박 정부 2기 경제팀 면면
‘경상도(윤증현), 전라도(진동수), 충청도(윤진식)의 삼각편대….’ 이명박 정부 2기 경제팀을 두고 하는 말이다. 경상남도 마산이 고향인 윤증현(63) 기획재정부 장관을 중심으로 좌우 날개에 전북 고창 출신 진동수(60) 금융위원장, 충북 충주 출신 윤진식(63) 청와대 경제수석이 포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교롭게도 세 사람은 모두 옛 재무부 출신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보스 기질이 남달리 강해 ‘윤따거(큰 형님·大兄)’라고 불리는 윤증현 내정자는 행정고시 10회 출신(1971년)이다. 재무부 금융국장(1994년), 재정경제원 금융정책실 실장(1997~98년), 금융감독원장(2004~07년) 등 요직을 두루 거치면서 정통 재무·금융관료로 성장했다. 그는 고집이 세고, 한 번 정한 원칙을 절대로 허물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중회 전 금감원 부원장(현 KB금융지주 사장)이 금품수수혐의로 구속기소됐을 때, 주위의 만류를 무릅쓰고 직접 탄원서를 작성해 검찰에 제출한 것은 유명한 일화다. 김 전 부원장은 실제로 지난해 무죄가 확정됐다. 행정고시 17회(1975년) 출신인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금융감독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잔뼈가 굵은 금융관료다. 참여정부 시절엔 조달청장(2005~06년), 재정경제부 제2차관(2006~07년)을 역임했다.
그는 한 번 문 먹이는 절대 놓치지 않는 성격이다. 핵심만 발견하면 단번에 해결해내는 게 그의 장점이다. 이 때문에 종종 돌격대장으로 불린다. 그가 금융위원장에 오른 뒤 건설업계, 조선업계가 구조조정 공포에 시달리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진 위원장은 건설·조선·금융 등 잠재부실 산업을 구조조정하는 책무를 맡을 전망이다. 윤진식 경제수석은 행시 12회 출신으로 옛 재무부에서 금융정책과장(1989년), 국제금융국장(1994년) 등을 거쳤고, DJ정부 말기엔 관세청장(2001~02년), 참여정부 땐 산업자원부 장관(2003년), 서울산업대 총장(2004~07년)을 역임했다. 그래서 금융뿐 아니라 재무·산업에 대한 식견이 풍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불신 방치하면 경제회복의 전제조건 충족 못한 셈
* 출처 : 중앙일보 이코노미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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