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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 칼럼
작성일 : 09-07-06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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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박갑주교수
 조회 : 3,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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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파이낸싱의 특징은?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회사가 아닌 프로젝트 자체의 사업성을 보고 자금이 투입되는 것이다. 즉 건설업체 등 대출기업과 금융기관이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할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한 뒤 이 회사에 대출을 해주고 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사업을 진행하는 회사의 부실로 부도가 나더라도 프로젝트 자체의 사업성으로 수익이 발생한다면 진행회사와 상관없이 투입된 자금을 회수하고 수익도 가진다. 이는 IMF이후 많은 건설회사들이 부도처리돼 우량 사업까지도 함께 부실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회사와 프로젝트를 분리, 프로젝트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장. 단점은?
사업주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제한을 받는 경우에도 유망한 프로젝트에는 대출이 가능해 사업 위험이 프로젝트회사로 전가되므로 사업주는 추가 부채의 부담없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의 재무구조는 현 상태로 유지가 가능하다. 또한 사업성을 기초로 대출이 이루어지므로 사업주에 대한 신용평가 없이 대출이 가능하고 위험 부담의 정도에 따라 금리를 상승 시킬 수 있으며 각종 보증 보험을 통해 사업 위험을 신용보증기관과 분담할 수 있다. 반면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위험을 전가하는 만큼 금융비용부담도 증가되고, 위험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참여주체와의 계약을 통해 금융이 이루어지므로 절차의 복잡성에 따른 사업 지연의 리스크가 있기도 하다.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새로운 개념인가?
사실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이미 오랜 기간동안 진행돼 왔으나 대부분이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사업에 도입되었기 때문에 일반인에게는 널리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다. 한 예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사업 같은 것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활용한 것이다. 정부가 고속도로를 건설해야 하는데 자금이 없기 때문에 인천공항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담보로 건설사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해 사업을 진행하고 통행료를 징수, 투입자금을 회수해 가도록 하는 것이다. 최근 와서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주목받은 이유는 초저금리로 인해 은행권이 10%내외의 수익률을 거둘수 있는 방법으로 부동산투자를 선호하기 때문이다
대규모의 자금이 일시에 투입돼야 하는 부동산개발사업에 있어서 파이낸싱 부분은 사업의 성패를 좌우한다고도 할 수 있다. 근래 성행하고 있는 발행 몇 분만에 수 백억 원의 자금을 유치하는 은행부동산투자신탁도 일종의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볼 수 있다. 일단 은행권의 투자가 된 부동산개발사업은 은행에서 이미 사업의 안전성이 검증된 것이기 때문에 분양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많은 투자자금이 유입된다.
프로젝트 파이낸싱 투자금액 규모는 2000년에 1조2,968억 원(지방은행제외)이었고 2001년의 경우 9월까지 투입된 금액이 1조5,090억 원 규모이다. 또한 연말까지 2,000억 원이 추가로 투입될 예정이어서 당분간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의 자금유입은 계속 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부분의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한 회사가 독자적으로 진행하기보다는 은행과 보험사 등 금융기관들이 일정 자금을 모아 주관사를 두거나 해당 프로젝트를 진행할 페이퍼 컴퍼니(특수목적회사)를 설립해 진행한다.
정부는 2000년 8월 '건설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통해 개별 프로젝트를 위해 설립된 페이퍼 컴퍼니 성격의 '별도법인(Project Company)'에 대해 부동산 취득, 등록세를 면제하는 등의 세제 혜택을 부여했지만 큰 효과를 거두지는 못했고 2001년 4월 '주택건설 경기활성화 대책'의 하나로 프로젝트 파이낸싱 강화 방안을 발표했으며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법(안)'을 의원입법형태로 제정해 내년 초부터 시행하는 방안도 추진 중에 잇다. 이 제도가 활성화 되면 신용도가 떨어지는 중소 주택업체나 부도 후 법정관리 상태의 건설업체 등도 은행 자금을 빌려 주택사업을 진행하거나 민자사회간접자본건설에 뛰어들기가 한결 쉬워지게 된다.
영화 제작 시 프로젝트 파이낸싱 활용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반드시 부동산개발 및 건설사업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영화 부분에서도 '공동경비구역JSA'나 '단적비연수' 등이 프로젝트 파이낸싱 형태로 투자유치를 해 진행됐고 현재는 애니메이션 분야에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2001년 7월 REITs법이 시행된 이후, 구조조정 리츠(CR-REITs)와 달리 일반 리츠는 법인세 감면 적용이 안돼 진행에 차질이 생기자 정부는 일반 리츠를 완화하여 투자조합 형태나 페이퍼 컴퍼니 형식, 또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방식으로 리츠 사업이 가능하도록 법인세 감면을 모색 중이다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통한 ROTC중앙회관의 건립추진
우리가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13만 녹색반지 ROTC인의 염원인 ROTC중앙회관 건립에 이 기법을 도입한다면 진행이 훨씬 수월해지기 때문이다. 13만이라면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며 최고의 엘리트 집단이므로 그 영향력은 사회적으로 매우 클 것이다. ROTC중앙회관 건립 방법은 최근에 성공적으로 사업이 수행된 주상복합 건립사업을 벤치마킹해 단일건물 내에 공용시설과 분양시설로 구분, 추진하면 가능하다. 효율적인 프로젝트 파이낸싱 도입으로 ROTC중앙회관을 건립해 우리 13만 ROTC 동지들이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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