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비자 권익 보호라는 명분으로 규제 일변도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소비자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는 방향으로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논란과 관련해 우선 통신비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통신비가 가계에 부담을 주는 대표적인 요인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단말기유통법을 추진하면서 이동통신 분리요금제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분리요금제는 기존과 같이 휴대폰을 구입하면서 보조금을 받는 방식과 소비자가 휴대폰 단말기를 따로 구입한 후 가입하면 보조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받는 방식 등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는 방법이다. 휴대폰 단말기를 따로 구입하고 가입해 보조금을 따로 받는다면 고객 입장에서는 구매비용은 물론 통신비를 절감할 수 있다. 분리요금제는 오래 전부터 소비자들이 요구하던 제도지만 정부가 외면하고 통신업계의 반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소비자들의 선택권 보장 차원에서 서둘러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힘이 실리고 있다.

특히 전문가들은 일본의 경우처럼 이통사를 통한 구매에 대해 분리요금제를 시행할 경우 오히려 제도 도입 후 휴대폰 단말기 가격이 올라가 실패했다며 유럽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유럽은 소비자들이 이통사를 통하지 않고 휴대폰을 구입한 후 요금이 저렴한 통신사를 선택하는 만큼 저렴한 자급제 휴대폰 경쟁과 요금할인 경쟁의 일석이조 절감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경실련의 한 관계자는 "스마트폰 시대에 들어서자 통신요금은 2배 이상 올랐지만 단말기 가격은 10% 안팎 오르는 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피처폰(일반 휴대폰) 시절에는 소비자들의 사용패턴이 음성통화에 몰려 있어 2008년의 경우 최다 기본요금제는 2만7,000원이었다. 그러나 스마트폰이 나오고 데이터 사용량이 많아지면서 올해는 6만5,000원의 롱텀에볼루션(LTE)요금제가 기본 요금제로 자리잡았다. 반면 단말기는 올해 출시된 갤럭시S4의 소비자가격이 89만9,000원으로 2008년 출시된 스마트폰 햅틱의 80만원과 비교하면 12% 상승하는 데 그쳤다.

박갑주 건국대 교수는 "수년 전부터 소비자들은 저렴한 통신비용을 위해 분리요금제를 요구했지만 정부는 물론 이통사들이 제도 도입을 외면해왔다"며 "이번 기회에 유럽 식의 분리요금제를 시행해 저렴한 요금체제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